통정매매, 소위 ‘정보통제매매’라고도 불리는 이는 법률에 의해 제한된 정보나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밀성을 침해하여 기업, 정부, 혹은 개인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통정매매는 종종 기업 내부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매매란? 뜻과 장단점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합의하고, 일정 시간에 거래소를 통해 실제로 매매를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A와 B가 미리 1주당 1,000원에 10주를 매매한다고 합의하고, 거래소가 열리면 실제로 1주당 1,000원에 10주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통정매매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시장 유동성 가공: 실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통정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늘려 시장 유동성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가 조작: 일부 투자자들이 공모나 매각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법행위이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헤지: 기업이 자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주를 통정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정매매는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 시장 유동성 향상: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거래 비용 절감: 매매 수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시가 조작 가능성: 일부 투자자들이 시가 조작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 손실 가능성: 합의한 가격보다 시가가 낮아지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는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지만,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정매매 실제 사례 및 적발 사례
1. 라 씨 사례 (2023년)
- 사건 개요: 라 씨는 고액 자산가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라 씨는 차명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 통정매매 방식: 라 씨는 한 번에 수백만 주를 매수한 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 씨는 시세를 조작하여 수익을 취했습니다.
- 피해 규모: 라 씨의 통정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 처벌 결과: 라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 대우증권 사례 (2010년)
- 사건 개요: 대우증권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은 통정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시가를 올렸습니다.
- 통정매매 방식: 대우증권은 자사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우증권은 증권사 직원들에게 목표 매매량을 지급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피해 규모: 대우증권의 통정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 처벌 결과: 대우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대우증권의 회장과 사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3. SK증권 사례 (2009년)
- 사건 개요: SK증권은 2009년 6월 자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증권은 통정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시가를 올렸습니다.
- 통정매매 방식: SK증권은 자사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SK증권은 증권사 직원들에게 목표 매매량을 지급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피해 규모: SK증권의 통정매매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 처벌 결과: SK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SK증권의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통정매매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정매매는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은 통정매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다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정매매는 무조건 불법일까?
통정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금융감독원은 시장 유동성 확보, 자산 유동화,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매도할 때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통정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B 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100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B 투자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3. 기타 예외적인 경우
-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민법상 권리 이전을 위한 매매
- 경매 또는 강제매매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른 매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정매매는 불법입니다.
통정매매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가 조작: 일부 투자자들이 시가를 조작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통정매매는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시장 질서 문란: 통정매매는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