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힘든 고금리 대출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 20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퍼센트와 초과 이자의 무효성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 기준을 단 0.1퍼센트라도 넘긴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서 먼저 차감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되찾기 위한 준비 과정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이자 수취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래 자료들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핵심 증거 자료 목록
- 대출 계약서 및 차용증: 약정된 이자율이 명시된 서류가 가장 기본입니다.
- 금융 거래 내역: 통장 거래 이체 내역은 이자 지급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화 기록 및 녹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대출 조건과 이자 지급에 대해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절차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현재 적용된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법적 소송 이전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재판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2단계: 소송 제기 및 소액 재판 활용
상대방이 반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법원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제도 활용하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거나 비용이 걱정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인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고금리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심 중단 및 이자 반환 절차를 돕습니다.
정리하며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너무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퍼센트를 넘는 이자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법을 어긴 상대방의 책임입니다.